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95. 9. 2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8. ‘군 복무 중 사격훈련 부사수로서 탄피를 받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양쪽 귀에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명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가 아니다’라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2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다’고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1.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9. 20.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사격훈련 부사수로서 사수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서 탄피를 받아 내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1995년 4월 무렵 귀가 아프기 시작하여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전역 후 이명난청이 발생할 만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명난청과 사격훈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