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8. 3. 육군에 입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1972. 7.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1. 7. 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L.M.G 기관단총의 사수로서 지속적으로 사격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22.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구단1829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5.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3. 20. 서울고등법원 2013누21641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4. 4.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7. 15. 다시 피고에게 ‘군 복무 중 L.M.G 대대사수 8명 중 대표로 모든 사격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는데, 사격훈련 및 사격대회 후 귀에서 소리가 나는 등 증상이 시작되어 전역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명과 난청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청각장애 2급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쪽 이명 및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