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6 행의 “2,735,000 상당의” 는 “2,735,000 원 상당의” 의, 제 13 행의 “ 수사보고( 집행유예 실효 여부 확인 보고)” 는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보고)” 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