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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7. 선고 2016두42470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중개인이 횡령한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1278 (2016.06.16)
전심사건번호
2014서1076 (2014.10.16)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 중개인이 횡령한 매매대금은 양도인의 위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요지
(원심요지)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양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중개인이 횡령함에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중개인의 횡령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대법원2016-두-42470 (2016. 09. 07)
피 상 고 인
백**
상고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09. 07.
대 법 원 판 결
사건
2016-두-4247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 고 인백**
피상고인**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09. 0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