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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202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700,000원, 원고 B에게 18,2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유

... 화물차량 광고(이하 위 차량을 ‘이 사건 제1 차량’이라고 하고, 위 광고를 ‘제1 광고’라고 한다) 우드칩운송근거리 고수입차량/당사 차종/연식: 대우커민스07년415마력24톤원쓰리압롤(30루베) 품목: 우드칩/우죽 출근지: 파주~ 운행구간: 파주~N/근교 근무시간: 08:00~15:00 휴무: 일휴 월급료: 800만 완제급 @ 제공사항: 본인 지입료: 규정 보험료: 요율 할부금: 가능 차량인수금: 8,700만 원 연령: 무관 ~ 무관 기타 * 칩재생(우드칩) 공장 N 고정납품차량 * 인천납품처까지 왕복 120키로 * 파주~인천(1회전, 39만 원) 구리, 양주, 김포등 근거리 운임 15만 원짜리 2~3탕 운행 * 월매출 1500~1800만 원/ 순수입 800만 원 이상 * 오래된 대형회사며 현장확인 및 매출확인 해드리며 공장과 직계약으로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 수입 좋으며 근거리 운행으로 차주분들 선호합니다.

* 당사투입차량으로 전액 할부해도 돈 됩니다.

상담문의: 피고 E 실장 2) 피고 B 구입 화물차량 광고(이하 위 차량을 ‘이 사건 제2 차량’이라고 하고, 위 광고를 ‘제2 광고’라고 한다

) 우드칩(발전소연료용)[당사] 차종/연식: 대우2010년25톤워킹카 품목: 우드칩(연료용) 출근지: 파주~ 운행구간: 파주~포천 근무시간: 주간3회전 휴무: 일휴 월급료: 900만 원 완제급 @ 제공사항: 본인 지입료: 5% 보험료: 규정 할부금: 가능 차량인수금: 1억 5,000만 원 연령: 무관~무관 기타 * 포천 Q 연료용칩 납품차량 * 편도40키로 구간 1일 3회전/총 240키로 운행 * 톤당 10,000원 × 1일 3회전 기본운행/ 1일 60만 원 고정 * 월매출 60만 원 × 25일근무 = 1,500만 원 매출(월 순수 900만 원 완제급 * 연료용납품으로 비수기 없으며 Q 공기업 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특급자리입니다.

* 계약된 물량운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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