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7. 23:10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서일휴게소 전방에서, 2011. 5. 29. 05:20 예산 예산읍 석양리에서, 2011. 10. 8. 22:32 대전 유성구 구성동 나노센터 앞에서, 2011. 11. 1. 11:37 대전 유성구 전민동 동부기술연구원 앞에서, 2011. 12. 8. 09:38 연기 남면 연기사거리 부근에서, 2012. 1. 26. 09:45 연기 남면 연기사거리 부근에서, 2012. 3. 12. 12:19 연기 남면 중촌리 성남고 4가에서, 2012. 8. 8. 11:53 대전 유성구 유성중 3가 부근 등 총 8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