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