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은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7.부터 2010. 5. 17.까지 21일간 경부염좌를 이유로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12. 26.까지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1,1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57,190,000원을 위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월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별지 3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가 별지 3 보험가입내역 기재 순번 2 내지 4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관서에 신고된 피고의 근로소득 액수는 2011년의 경우 13,161,290원, 2012년의 경우 8,527,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