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채혈결과),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과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일반교통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