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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463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941,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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