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단 증축한 면적이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무단 증축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벌금형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