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3.경 김천시 B아파트 101동 807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우체국 계좌(D)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사람은 그 무렵 위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E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F 명의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중 수사기록 139면, 151면,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