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1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계좌 총 8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각 통장, 전자식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