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드라이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된 후 2011. 2.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여성 탈의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피해자 E의 물품이 들어 있는 옷장 문 틈 사이로 끼워 넣고 힘껏 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물품이 들어 있는 옷장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임 확인,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