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기초생활수급자로 심각한 알코올의존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91,370”을 "91,37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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