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16: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자동차에 페인트, 압축기, 기타 자동차수리 공구를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좌측 및 뒤 우측 범퍼 도장을 하는 등 미등록 상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