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톤 카고트럭 유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8:17경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급제동조치를 하여 위 유조차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진시 읍내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까지 약 500m 정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쫓아가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유조차의 왼쪽 옆면을 밀어 붙어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96,45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카니발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