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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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6. 인터넷 게시판에 ‘D’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가 게시한 글에 대하여 2014. 1. 27. 피고 B은 ‘저 새끼 예전부터 싫었다. 근데 저 7개 좌표 중 안 본거 빼고 이미 다 민주화 줌’이라는, 피고 C는 ‘저 앰창인생새끼’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게시한 글에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아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1회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한 점, 댓글의 저속성 정도, 피고들은 위 모욕 행위 당시 소년이었던 점, 원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100,000원이 적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날인 2014. 1.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7.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