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8897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30. “B는 원고에게 10,458,260원과 그 중 9,443,087원에 대하여 2008.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바, 2002.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B는 무자력 상태에 있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예약완결권이 2012. 2. 18.경 소멸되었는바,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소외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이른바 예약완결권)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반소) 판결}.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가 2002. 2. 19.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와 피고는 2002. 2.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