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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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955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1. 10. 피고 C 및 D을 채무자, 피고 B을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65,217,610원으로 하여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서울 마포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1038호)을 받았고, 2017. 1. 5. 위 결정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달 24일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6. 8. 5.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2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전부채권의 보전을 위해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