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3개월 남짓 지난 때이자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마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정보나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직 생활을 하였음을 기억해 내고 오랜만에 연락하여 온 B으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트위터를 검색하여 필로폰을 구해 주었는바, 피고인은 범죄에서 손을 씻겠다는 의지 없이 필로폰 알선의 죄책을 가벼이 여긴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