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피보전 채권의 변제를 원인으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있어서 변제사실의 소명요부(적극)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나 이를 이유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사실의 소명이 있음을 요한다.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 제507조 제2항

특별항고인

상대방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2.7.13. 자 82카8650 결정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 제507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그 이의를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또한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인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구하면서 이의의 사유로서, 이 사건 피신청인인 특별항고인이 채무자인 신청외인에 대한 금 2,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후 위 부동산이 신청인에게 양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또한 신청인이 위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가압류채권 전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그 피보전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특별항고인의 위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신청인의 소유로 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소명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접수증명원, 부동산가압류결정사본 등을 제출하였을 뿐 위 변제 공탁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었는데도 원심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신청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의 사유의 주장은 법률상 이유있다 하겠으나 그 변제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어 집행정지를 명하는데 있어 그 요건의 하나인 주장사실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음이 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인데도 이를 허용한 원결정의 조처는 결국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특별항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