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제우스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운전경위, 음주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