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50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2014. 4. 30.부터 2017. 4. 30.까지 피고가 운영하고 있었던 여주시 C 소재 주점(D)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는 위 주점의 운영권 및 시설을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원고는 현금으로 9,000만 원(출자시기 : 2014. 4. 30. 5,500만 원, 2014. 6. 30. 2,500만 원, 2014. 8. 30. 1,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4. 30.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4. 5. 10.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출자한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그 성립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3. 피고에 의해 파기되었고 이후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위 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출자한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위 2014. 5. 3.경의 잔여 조합재산 중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58,611,111원의 범위 내에서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3. 원고에게 ‘위 주점 관련 채무가 다액이기 때문에 계속 영업해봐야 의미가 없고, 지금이라도 위 주점 영업을 그만두는 것이 더 낫다. 영업을 계속 해봐야 E(피고의 배우자)만 이득을 본다. 자신은 위 주점의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관여하는 것이 없으니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는 취지가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