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E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자금 관리역할을 담당하고, H은 한국에서 도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 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1.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J 명의 신협 K 계좌로 1,322,833,156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9,089,217,185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 세부에서 “I”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4. 1. 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대포 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