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당 심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