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약 282.05㎡의 공간에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16만원을 받고 그 중 8만원을 종업원인 E에게 주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D와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1. 1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회당 대금 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 F, G와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한 후 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1:1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