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