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3: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떡집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6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90cm )를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너 네 아빠 뭐하는 사람이냐

너 네 아빠 직장 어디 다녀, 이제 끝났어

새끼야, 학교 찾아가 대

인 고 교장을 때려 부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골프채를 피해자들을 향해 삿대질 하듯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 캡처 영상( 각 사진, 순 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