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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3 2019가합102890
영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8. 12. 7.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2018. 12. 7.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