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