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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변압기의 외함 파열 방지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6. 6. 1./ 2007. 8. 27./ 제754740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가) 등록당시의 것 【청구항 1】변압기에 구비되어 변압기 내부의 급격한 압력증가로 인한 외함의 파열을 방지하는 파열 방지장치에 있어서, 자기장을 흡수하는 차폐판이 변압기 외함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지 않도록 외함의 내부에서 설치되어 차폐판을 고정하는 고정구, 외함으로부터 외부로 연장되게 설치된 다수개의 파이프들에 각각 설치되어 외함의 내부 압력이 설정된 압력에 이르면 파열되어 유로를 개방하는 다수개의 파열판들, 변압기의 이웃하는 위치에 수직하게 설치되며, 파이프들과 연결되어 유출되는 절연유가 저장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다수개의 릴리프 탱크들 및 릴리프 탱크의 내부 저면부에 설치되어 릴리프 탱크로 절연유의 유입시 신호를 발생하여 파열판의 파열 및 절연유의 유출을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유면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압기의 외함 파열 방지장치(나머지 청구항은 별지와 같다
). 나) 2013. 10. 21. 정정청구된 것(밑줄 친 부분이 정정되었다.) 【청구항 1】변압기에 구비되어 변압기 내부의 급격한 압력증가로 인한 외함의 파열을 방지하는 파열 방지장치에 있어서, 자기장을 흡수하는 차폐판이 변압기 외함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지 않도록 외함의 내부에서 설치되되 변압기 내벽과의 사이에 절연유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여 변압기의 냉각을 돕게 되며, 차폐판(111)이 외함(10)에 직접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여 외함(10)이 내부 압력변화에 반응할 수 있도록 차폐판을 고정하는 고정구, 외함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