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거녀와 단란한 가정을 꾸려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