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14:0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2019 고단 2298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