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이 항소하여 기각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

형법 제376조 , 제381조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1986.9.15 자 86도1677 결정(동지)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86.8.18 선고 86노122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 제376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