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를 D으로부터 임차한 후 2017. 5. 4.경 이를 다시 피해자 E에게 전대하여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위 임대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5. 중순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전기차단기 스위치를 내리쳐 손괴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로 위 식당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이후 2일 동안 위 휴게소를 들어오는 출입로 3곳에 '개인사유지이므로 외부차량 출입을 금함'이라는 팻말을 단 나일론 줄을 설치하는 등 외부차량 및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