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3: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에 있는 오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금로 48 무지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고,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