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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 D 주식회사 D은 2014. 5. 12. I의 강관사업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I의 자회사이다.
이하에서는 I의 행위를 D의 행위로 기재한다.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E, F, G, H H은 2014. 1. 8. J를 흡수합병한 자로, 이하에서는 J의 행위를 H의 행위로 기재한다.
은 강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들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설립일자 2016 34,593 364,021 1,347 △556 606 1967. 4. 18. 2015 34,593 438,475 8,223 693 577 2014 34,593 553,844 19,450 15,042 607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강관(鋼管) 시장구조와 실태 강관은 굵기(3mm 정도부터 1,600mm 가 넘는 관까지 다양하다)모양재질규격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제조 방법에 따라 크게 무계목(seamless)강관과 접합강관으로 구분되고, 접합강관은 단접강관과 용접강관으로 분류된다.
용접강관은 다시 용접방법에 따라 전기저항용접(ERW, Electric Resistance Welding)강관과 아크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강관으로 분류된다.
강관 판매시장은 건설사나 공공기관 등 대량 수요처에 직접 판매되는 경우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가공판매점 등 유통처를 매개로 최종 수요처에 판매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입찰 사업 개요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하고, 이를 기화하여 발전소 등지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