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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554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73,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6.부터 2004. 11. 16.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