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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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8. 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1. 13. C(2019. 9. 27. E로 개명, 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2.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4. 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E은 원고의 동생이고, D는 원고와 E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E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는데, E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대신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E의 위와 같은 배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7. 11. 13. E 명의로, 2009. 2. 19.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D의 무권대리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E이고, 피고는 정당한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이하 ‘위 ① 주장’이라 한다

]. 2)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