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높았고,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