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충주세무서장

2006. 11. 23.

청주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구합2238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12. 29.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7억 77,029,050원 및 2002. 10. 1.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36억 81,721,931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1. 12. 29. 한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845,040원 및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532,570원,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억 48,71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중

1997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5억 74,245,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19억 80,052,3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되고, 1997, 1998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나머지 부과처분부분과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1997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5억 74,245,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19억 80,052,373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4쪽 8줄의 ‘원고는’ 다음에 ‘1996. 9.경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를, ② 5쪽 아래에서 3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다음에 ‘위 리스자산은 실제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 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0,661,142원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1,055,950원은 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며’를 각 추가하고, ③ 7쪽 4줄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며, ④ 17쪽 마지막줄의 ‘원고는’ 다음에 ‘1998. 9. 18.경’을 추가하고, ⑤ 29쪽 아래에서 3줄의 ‘1998. 2. 31.’을 ‘1998. 12. 31.’로, ⑥ 35쪽 8줄의 ‘제2호’를 ‘제3호’로 각 고치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매매관련 채권 중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범위에 관한 주장[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다. (3). (바). 4)와 관련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매매관련 채권액이 위 리스물건의 잔존가치 상당액이라 하더라도, 그 잔존가치는 위 리스물건 취득가액에서 1997년 및 1998년에 각 감가상각한 금액을 차감한 장부상 가액이 아닌 시가(공정가액)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장부상 가액이 당해 물건의 현재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이 사건 리스물건과 같은 장비들은 단기간 내에 진부화가 이루어져 실제 시가가 잔존 장부가액보다도 낮을 가능성도 있는 점, 세법상 특정자산의 가치하락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하는 방법 외에 달리 이 사건 리스물건의 잔존가치 상당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해지될 때 당해 물건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을 채권액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인세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주장(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바.와 관련하여)

피고는 다시, 설령 이 사건 리스물건을 원고의 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리스물건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한 리스자산을 원고가 재취득한 경우로서 중고품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공제받은 위 각 법인세액은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리스물건 중 상당부분은 처음부터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의한 금융리스계약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도입된 것이므로 이 부분 리스물품은 중고품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리스물건 중 나머지 부분은 원래 소외 1 주식회사가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이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의 제품생산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중고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에서 위 리스물건 중 소외 1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것을 원고가 매입한 부분 및 그 지급금액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징액을 확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공제받은 위 각 법인세액 중 추징되어야 할 부분은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