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4. 4. 11. 06: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삼성모바일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임호중학교 방면에서 무접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임호중학교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47,606원이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7, 9~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