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사기죄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7. 8. 25.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