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04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시흥시 D 일원 376,097㎡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10. 29. 경기도 고시 E, 2015. 4. 2. 경기도 고시 F, 2015. 7. 31. 경기도 고시 G, 2016. 7. 4. 경기도 고시 H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수용대상 :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별지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25,629,0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대한 감정평가법인, 삼창 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26,073,3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대일 감정평가법인, 국보 감정평가법인, 통일 감정평가법인, 대화 감정평가법인, 삼성 감정평가법인, 가람 감정평가법인

라. 감정인 M(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 별지 표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27,116,100원으로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지나치게 낮아서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평가액에서 이의재결이 정한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