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8고정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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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30 2018고정2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이 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8.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21.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렌트카에서 렌트카를 빌리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그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위 1 항 기재 피해자 C으로부터 렌트 카인 G SM5 승용차를 1 일간 빌려 사용하던 중, 사고로 위 렌트카 앞 범퍼 부분이 손상되자,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 일 번가 일대에서 위 2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 F)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