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단과 편취 액수, 편취금의 사용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