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3동에 있는 ‘외가집 식당’ 앞에서부터 위 식당 서쪽 약 10m 지점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4급),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