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주택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63세)과 같은 D주택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50경 피고인의 집 수도관의 수압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주택 102호에 찾아가, 102호 현관문 앞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수도를 왜 고쳤어, 씨부랄년아, 도둑년아, 원상복구 해놔"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안구 주위 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