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 E은 2005. 8. 31. 송정농업협동조합(이하 ‘송정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송정농협,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C,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E,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송정농협에게 광주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38751호로 채권최고액 351,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송정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C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송정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28. 송정농협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위 E을 상속한 D은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다. C, D은 2011. 10. 28. 원고의 요구로 C, D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3. 6. 28.로 정하여 차용한 후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C은 위 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피고 대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리에 의한 대여계약 성립 여부 (1) 원고는, C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을 대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C과 피고의 관계, 금전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는 C에게 위 차용증서의 내용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